인천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3. 21.(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19.  2. 12.

나. 발 의 자: 민경서 의원 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2019.  2. 12.

라. 상정일자: 제253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2019년 3월 21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민경서 의원

○ 검토보고: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시민의 구강질환 예방 및 구강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강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방중심의 구강건강 증진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구강건강 증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구강건강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구강건강 증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구강건강 증진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인천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은 인천시민의 구강질환 예방 및 구강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민경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9. 2. 12.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구강보건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ㆍ연구, 인력 양성 등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17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다빈도 질병순위에서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2위로 나타났으며, 질환 증가율은 12.7%로 가장 높았음.

[표] 다빈도 질병 순위별 현황

순위	질 병 명	진료인원 (명)	내원일수 (일)	요양급여 비 용 (백만원)	급여비 (백만원)	1인당 진료비 (원)	증감률 (%)
1	급성 기관지염	16,194,510	56,588,230	832,280	611,575	51,393	5.0
2	치은염 및 치주질환	15,182,391	30,969,436	1,241,908	861,922	81,799	12.7
3	혈관운동성 및 앨러지성 비염	6,835,565	16,466,404	260,261	186,808	38,074	6.8
4	급성 편도염	6,020,416	12,071,688	190,774	136,863	31,688	-3.5
5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감염	5,933,304	12,038,650	186,662	133,669	31,460	0.1
6	치아우식	5,877,415	9,735,536	352,647	249,648	60,000	6.9
7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5,759,756	42,510,559	744,918	554,259	129,332	5.9
8	위염 및 십이지장염	5,259,807	9,525,137	216,082	145,740	41,082	6.5
9	등통증	5,095,276	23,432,963	624,546	446,589	122,573	10.5
10	급성 인두염	4,723,638	9,504,780	146,181	105,530	30,947	-1.2

요양급여비용 증가율도 치과병원이 17.8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한방 병원 14.02%, 치과의원 13.47% 순으로 구강질환 증가에 따른 개인 및 사회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017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종별 심사실적 참고

▢ 인천시의 구강건강상태 및 구강보건의식 행태를 살펴보면, 관내  만 12세 아동의 영구치우식 경험자율은 55.5%, 유병자율은 16.4%로 전국 영구치우식 경험자율 평균치 54.6%보다 0.9% 높았으며, 유병자율 역시 전국 평균 14.7% 보다 1.7% 높게 나타나고 있음.

구 분 (연도별)	만12세 영구치우식 경험자율(%) - 영구치에 발생되는 우식증을 경험한 분율 -				만12세 영구치우식 유병자율(%) - 현재 영구치에 발생된 우식증을 가진 분율 -
	전국	광역	인천	순위	전국	광역	인천	순위
2010년	60.47	62.2	67.6	5	19.84	19.98	27.99	4
2012년	57.33	57.7	59.34	10	12.15	16.01	18.59	2
2015년	54.6	53.7	55.5	9	7.8	14.7	16.4	1

[표] 구강건강상태 통계

※ 출처 :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보건복지부)

▢ 또한 구강보건의식행태를 나타내는 지표인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도 23.9%로 전국 평균인 29.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영구치열로 전환되는 시기(만12세)부터 구강관리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구강 건강습관 형성을 통한 평생 구강건강의 기초를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는 유치와 영구치의 혼합치열이 종료되어  영구치열을 가진 아동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초등학교 5학년생(2019년)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인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할 예정임.

[표] 구강보건의식행태

※ 출처 : 지역사회 건강조사,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보건복지부)

구 분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연간 구강검진수진율(%)
	전국	인천	순위	전국	인천	순위
‘15년 만12세	29.1	23,9	13	69.4	68.2	9
‘17년 청소년 (만13~18세)	38.5	31.4	16
‘17년 성인 (만19세 이상)	61	56.8	17	42.8	48.9	2

▢ 한편, 2016년 7월부터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라 틀니·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대상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만65세 이상 의료급여대상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어르신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하던 의치(틀니) 지원사업이 중단되어, 의료급여수급권자도 5% 내지 15%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음.

▢ 본 조례안은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사회보장기본법」제26조(협의 및 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사업 신설에 따른 협의도 완료되었음.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협의 및 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759(2019.2.21.)

-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 지원사업 검토의견 : 취약계층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조례를 마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치아 결손으로 저작기능이 원활하지 않아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 인정됨 * (노인틀니 지원) 복지부 사업지침(2016년 보건소 의치(틀니) 사업안내)에 따라 국비 지원사업 종료 후에도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통해 자율적으로 시행 가능

-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검토의견 : 구강보건법에 사업시행의 근거가 있고, 아동기 건강이 성인기 건강의 잠재적 원인으로 이후 생애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아동기 구강보건사업의 필요성 인정됨

다만,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 구강건강 생활을 실천하도록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키우고, 예방진료 중심의 서비

스를 통하여 구강 건강증진을 향상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와 연계․협조하여 운영하고,

※검진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연계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기초단위의 동일 사업에 대하

여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권고함

나. 주요 내용 검토

▢ 조례안의 제명, 안 제1조(목적)

◦「구강보건법」은 국민의 구강보건(口腔保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구강  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국민건강증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구강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하여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의 유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됨.

그런데 조례안은 구강건강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따로 규정하지 않았는데,「구강보건법」상의 ‘구강보건사업’과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구강건강사업’은 서로 다른 차이가 있다고 판단됨. 즉 조례안은「구강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과 내용을 혼용하고 있는 바, 조례안과 관계 법령의 주요내용을 비교·검토하여 조례의 입법 목적과 규정하려는 대상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조례안과 관련 법의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인천광역시 구강건강 증진조례안」	「구강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목적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 강건강의 유지·증진에 이바지함.	·국민의 구강건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 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함으로써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함.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 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
계획 수립	·시장이 매년 수립	·기본계획: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세부계획:시장이 매년 수립 ·시행계획:군수·구청장이 매년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강건강에 관한 사업의 계 획을 수립·시행
계획의 주요내용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사업 ·그 밖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ㆍ 연구 및 교육사업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노인ㆍ장애인 구강보건사업 ·임산부ㆍ영유아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업 ·그 밖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사업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 메우기 사업 ·불소용액양치사업 ·그 밖에 구강건강의 증진 사업
주요 사업	·구강건강사업 ·구강건강 증진 지원 ·치아건강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구강관리용품 지원	·구강질환의 예방·진단·구강 건강에 관한 교육·관리 등을 함으로써 국민의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사업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 개선,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 강을 증진시키는 사업

▢ 구강건강 증진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조)

◦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강건강기본계획 (「구강보건법」)	구강건강 증진계획 (「구강 건강증진 조례안」)
1.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사업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3. 학교 구강보건사업 4.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5. 노인ㆍ장애인 구강보건사업 6. 임산부ㆍ영유아 구강보건사업 7.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 2.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사업 5. 그 밖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강보건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국민건강증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구강건강에 관한 사업의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안제3조에서 규정한 구강건강 증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은 「구강보건법」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관련 우리시는 매년 「구강보건법」제6조에 따라 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안 제3조 증진계획이 상위 법령의 규정을 조례로 다시 규정하려는 것인지, 상위법령에 따른 계획과 다른 별개의 계획을 의미하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구강건강증진 사업에 필요한 계획을 상위법 규정과 달리 별도로 수립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구강건강 증진사업(안 제5조)

◦「구강보건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구강건강사업”의 종류를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사업,  ▻불소용액  양치사업, ▻그 밖에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구강보건법」상 구강보건사업의 종류 :

-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사업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 학교 구강보건사업

-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 노인ㆍ장애인 구강보건사업

- 임산부ㆍ영유아 구강보건사업

-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사업

◦ 안 제5조의 구강건강 증진사업의 1호∼7호까지의 각 호는 「구강보건법」과「국민건강증진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사업을  조례로 다시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주치의 제도의 도입과 저소득층 틀니 지원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아동 치과주치의(안 제6조)

◦ 안 제6조제1항에서 시장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미만의 아동에게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적 구강진료 등 지속적 진료행위를 수행하는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아동복지법 제3조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본 조례안에 따르면 “아동 치과주치의”란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적 구강진료 등 지속적 진료행위를 수행하는 치과주치의를 말하는 것으로, 2019년에는 희망 자치군·구를 우선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관내 초등학교 5학년생 26,323명 중 30%인 7,900명에 대해 1인당 4만원의 비용을 지원할 계획임.

◦ 이는 유치와 영구치의 혼합치열이 종료되어 영구치열을 가진 아동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연령대(2019년은 초등학교 5학년 대상) 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인 구강관리로 평생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취지로 판단됨.

◦ 그러나 제1항에서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대상을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다시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대상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장에게  위임한다는 취지로 판단되는 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저소득층 틀니 지원(안 제7조)

◦ 안 제7조제1항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틀니 시술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시는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해 치아 결손으로 저작기능이 원활하지 않아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만 65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완전 틀니시술이 필요한 1,200명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2019년도에는 50%에 해당하는 600명에 대하여 종별(1종 : 6만원,  2종 : 18만원)로 차등 지원한다는 입장임.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의 재정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틀니 지원대상 및 진료범위, 지원절차 등은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러나 제1항에서 저소득층 틀니 지원대상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다시 지원대상을 시장이 정하도록 한 것은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장에게 위임한다는 취지로 판단되는 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재정지원(안 제8조)

◦「인천광역시 재정 운영 조례」에 따라 시장은 구강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군·구,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아동 치과주치의 운영 및 저소득층 틀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시비와 군·구비를 70대 30의 비율로 매칭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은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의회에 제출되는 안건에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재정 상황을 고려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원활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의 집행이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임.

◦ 그런데 관련 규정에서 정한 최대 시비 보조율인 50%를 초과하여  아동 치과주치의 운영과 저소득층 틀니 지원사업 보조율을 70%로 명시하여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였는데 향후 재원분담비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재원분담비율 결정, 소요예산의 확보, 시장에게 위임된 하부규정의 제정 등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조례의 간결성, 명확성 및 조례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박종혁, 김성준, 유세움, 김국환, 박인동, 이용선,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  1. 수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예방 및 구강건강”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의” 로 한다.

안 제3조제2항제4호 중 “제5조에 따른”을 “제5조의”로 하며, 같은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은「구강보건법」제6조에 따른 세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안 제5조의 “①”을 삭제하고, 같은조제6호 중 “「구강보건법」제2조제3호에 따른”을 “「구강보건법」제2조제3호의”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치과주치의”를 “아동 치과주치의”로 하며, 같은조제2항 중 “지원대상, 진료범위,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을 “지원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으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기초생활 수급자”를 “수급자”로 하며, 같은조제2항의

“지원의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을 “지원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으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제5조에 따른”를 “제5조의”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강질환을 예방 및 구강건강 유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예방하고 구강건강의---------------------- ----------.
제2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조(제정안과 같음)
제3조(구강건강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 2.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사업 5. 그 밖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제3조(구강건강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1.(제정안과 같음) 2.(제정안과 같음) 3.(제정안과 같음) 4. 제5조의 ------------------ ----- 5. 그 밖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은 「구강보건법」제6조에 따른 세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3조의 구강건강 증진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시민의 구강건강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구 보건소 및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제정안과 같음)
제5조(구강건강 증진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장애인에 대한 구강 건강사업 2. 임산부‧영유아에 대한 구강건강사업 3. 학교 구강건강 증진 지원 사업 4. 저소득층 아동 치아건강 지원 사업 5. 구강건강 증진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6. ｢구강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구강관리용품 지원사업 7. 그 밖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구강건강 증진사업)------ --------------------------- --------------------------- ------. 1.(제정안과 같음) 2.(제정안과 같음) 3.(제정안과 같음) 4.(제정안과 같음) 5.(제정안과 같음) 6. ---------------제2조제3호의 -----------------. 7.(제정안과 같음)
제6조(아동 치과주치의) ① 시장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에게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적 구강진료 등 지속적 진료행위를 수행하는 치과주치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대상, 진료범위,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아동 치과주치의) ① -- ------------------------------------------------------------------아동 치과주치의를 --------. ② --------------- -----지원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
제7조(저소득층 틀니 지원) ①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틀니 시술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저소득층 틀니 지원의 지원 대상, 지원범위,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저소득층 틀니 지원) ① ------------------ --------------수급자 ------ -------------------------- ---. ② ---------------------지원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군‧구,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① ----------- 제5조의 -------------------------- -------------------------- -------------------------- -----------------. ②(제정안과 같음)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각 군‧구 보건소, 인천광역시교육청, 구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제정안과 같음)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제정안과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의 유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조(구강건강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

2.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구강건강 증진사업

5. 그 밖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은 「구강보건법」 제6조에 따른 세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3조의 구강건강 증진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시민의 구강건강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구 보건소 및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구강건강 증진사업)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노인‧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사업

2. 임산부‧영유아에 대한 구강건강사업

3. 학교 구강건강 증진 지원 사업

4. 저소득층 아동 치아건강 지원 사업

5. 구강건강 증진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6. ｢구강보건법｣ 제2조제3호의 구강관리용품 지원사업

7. 그 밖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아동 치과주치의) ① 시장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에게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적 구강진료 등 지속적 진료행위를 수행하는 아동 치과주치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저소득층 틀니 지원) ①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틀니 시술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저소득층 틀니 지원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구강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군‧구,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각 군‧구 보건소, 인천광역시교육청, 구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